법령 형사소송법 제2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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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형사소송법 제22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율현	# 변호사 (상위 10) 1 윤배경 1 신오철 1 김정균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9도12446 판결
  [간통][미간행]
   간통
   형법 형사소송법

1987년

2. 대법원 1987. 9. 22. 선고 87도1707 판결
  [강간][집35(3)형,691;공1987.11.15.(812),1681]
   강간
   형사소송법

1986년

3. 대법원 1986. 11. 11. 선고 86도1982 판결
  [강제추행,강간][집34(3)형,592;공1987.1.1.(791),50]
   강제추행 강간
   형사소송법

1979년

4. 서울고법 1979. 5. 4. 선고 79노27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  [강간등피고사건][고집1979형,65]
   강간등피고사건
   형사소송법